보육교사2급 자격증 아동복지론 과제 - 아동의 권리
보육교사2급 자격증 아동복지론 과제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와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 조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할 당시 아동복지론 수업을 들었다.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다. 그 때의 아동복지론 과제내용 중 일부이다. 아동복지론 과제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열심히 수업 듣고 과제했던게 앞으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된다. 뭐든 시작했으면 열심히 하는것이 답인 것 같다.
1.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 조사
(1) 아동권리의식 향상 :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
(2)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2.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 조사
(1) 아동의 생존권과 성장발달권, 양육보장의 권리 침해 사례
1.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 조사 :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의식이 향상된 사례나,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된 경우를 잘 된 사례로 조사하였다.
(1) 아동권리의식 향상 :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11년 신고 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 비해 10,146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신고 접수 현황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1년 신고 접수 건수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 비율은 82.1%로 전년도 80.5%에 비해서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 및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 건수는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자들의 이해가 높아졌고,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국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아동학대의심사례 | 중복신고 | 일반상담 | 계 |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소계 | |||
958 (9.5) | 7,367 (72.6) | 8,325 (82.1) | 84 (0.8) | 1,737 (17.1) | 10,146 (100.0) |
<2011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은 지난 11년 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1년 신고 건수는 10,146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40.4%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05, 2006년에도 각각 14.3%,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09년부터는 2008년 신고 건수에 비해 261건이 줄어들어 2.7%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010년에는 2009년보다 110건 감소하여 1.2%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2010년보다 947건 증가하여 10.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러한 언론 홍보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2)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이다. 2004년부터 민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초 ․ 중학생의 방과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센터 수는 전국에 300개이며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지원대상 선정 시 민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화된 기간이 짧아 전문인력의 필요성, 시설기준 강화,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지원을 현실화해야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개인이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된 것은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하겠다.
2.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 조사
(1) 아동의 생존권과 성장발달권, 양육보장의 권리 침해 사례
아동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성장발달, 양육보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의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아동들이 학대받는 사례도 많고 심지어는 아동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누계는 9,14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서학대가 9,312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방임이 2,919건(31.9%)으로 많았으며, 신체학대 2,464건(27.0%), 성학대 368건(4.0%), 유기 85건(0.9%)의 순으로 드러났다.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정서학대와 유기를 제외한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에서 모두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와 유기에서는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신체학대의 경우 적응·행동 특성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전체의 43.7%를 차지한 가운데 반항·충동·공격성이 7.2%, 가출이 5.9%, 거짓말이 5.7%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39.3%로 나타났고, 이 중 불안이 9.6%, 주의산만이 5.6%로 나타났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도 43.8%가 적응·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중 성문제 특성이 전체의 8.4%를 차지하여 다른 학대 유형에서 성문제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 8배 정도 높았다. 방임은 적응·행동 특성을 보이는 아동이 전체 방임 아동 중 35.7%를 차지하였고, 학습문제 6.7%, 학교 부적응 5.8%에 해당하였다. 또한 방임과 유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발달·신체 건강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으며, 세부적 특성으로 방임 아동들은 위생 문제가, 유기 아동들은 신체발달지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는 사망이라 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87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아동사망사례의 경우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의 생존권까지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친인척, 타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는데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039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였고, 타인이 574건으로 9.5%, 친인척이 349건으로 5.8%, 기타가 95건으로 1.6%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아동의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가 2,855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1,963건(32.4%)으로 많았다. 결국,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총 4,818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였다.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시설종사자가 265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이 131건(2.2%), 친조모가 84건(1.4%)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위탁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가 13건(0.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직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