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노후” 나이들어도 불안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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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사회복지사 공부할 때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수행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요즘도 가끔식, 과제 수행 할 때 보았던 

EBS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노후” 나이들어도 불안없는 삶 이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떠오른다.

거기에서 보았던 노인들의 여유로운 생활, 질병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들 ~

내가 바라는 노후의 모습인 것 같다.

나이들어도 불안없는 삶~

그런 세상이 왔으면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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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과제]

EBS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노후”

나이들어도 불안없는 삶

Ⅰ 서론

 

주변에 계신 노인분들을 보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힘든일을 하시며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나의 노후의 모습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편안함보다 불안감이 앞선다. 과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내 나이가 40대 중반으로 가고있는 나이이다 보니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내가 노년층에 진입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을 생각하니 다른 분야보다 “노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노후”의 내용을 요약해본 후 대한민국의 상황과 연결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노인들의 삶 요약

-독일 : 독일의 노인은 연금 및 보조금 제도로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은퇴 후 퇴직연금만으로 요트 여행을 하며 여유롭게 사는 독일의 중산층 노인을 소개하였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연금의 역사를 가졌고 월급의 20%정도를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납입했다고 한다. 노인들은 은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한다.

-스웨덴 :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노인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 캐나다의 저소득층 노인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보조금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간다. 저소득층이고 질병에 걸렸지만 의료비 걱정은 하지않으며 목욕서비스까지 지원받으며 걱정없이 사는 노인부부의 모습을 소개했다. 또 은퇴후 대학에서 재즈강의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은퇴노인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 노인고독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인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공용주택, 가정위탁모에 의한 가정위탁서비스등 ) 지원받도록 도와준다.

-영국 : 은퇴후 재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대한민국의 상황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26년 20%, 2050년 37.4% 등으로 급증한다고 한다.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고령화와 노인빈곤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평균 (12.6%)의 4배에 달한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뜻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빈곤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2분기 노인단독가구의 월소득은 평균97만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월 소득의 65%에 해당하는 62만 8천원은 가족이 준 용돈 등 이전소득이다. 이런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국에 144만 3천명에 달한다.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한국 노인은 다른 선진국 노인과 달리 은퇴 후에도 쉴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28.9%는 생활비 등을 보충하고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치료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계형 파산에 직면하는 노인도 많고, 노인 자살률도 높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상당히 취약하다. 노인층 대부분이 거주하는 집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

현재 노인세대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기 전에 노년을 맞아 기초연금 외에는 뾰족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Ⅲ 결론

 

노인빈곤은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게 주요한 원인이다. 빈곤노인들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와 생활비를 내지 못해 파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빈곤한 독거노인들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금을 내고 있는 평범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고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지국가의 사례에서처럼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면 젊었을 때 노후대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 모두가 나이들어도 불안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연합뉴스 2016.7.9. 기사 발췌 및 참고

이투데이 2016.7.11. 기사 발췌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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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보 : 픽점보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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